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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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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율촌
3
태경
3
가온
2
광장
2
수성
1
바른
1
공존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7. 선고 2021두35346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〈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31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23년
2. 부산고등법원 2023.09.15 선고 2022누23111 판결
  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,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전자문서법

4. 서울고등법원 2023.02.03 선고 2022누53695 판결
  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2년
5. 부산지방법원 2022.10.20 선고 2021구합22716 판결
  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,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2021년
8. 서울행정법원 2021.12.16 선고 2019구합84406 판결
  원고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2. 서울고등법원 2021.06.03 선고 2020누68945 판결
  대여계약을 사기로 취소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(2021.06.03)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7. 인천지방법원 2021.01.15 선고 2020구합52522 판결
  토지 매수인들 및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20년
20. 부산지방법원 2020.10.08 선고 2020구합20089 판결
  채권의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1. 수원지방법원 2020.08.27 선고 2019구합68962 판결
  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(국승)[국승]
   국세_원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

2019년
26. 대전고등법원 2019.07.10 선고 2018누12501 판결
  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고,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은 합의해제 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[일부 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7. 수원지방법원 2019.02.15 선고 2018구합68439 판결
  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[각하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18년
29. 서울고등법원 2018.12.13 선고 2018누60467 판결
  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 없음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3 선고 2017구합82987 판결
  상속개시 무렵 대여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통상적 경정청구 및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31. 서울행정법원 2018.08.03 선고 2017구합80080 판결
  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2. 의정부지방법원 2018.07.24 선고 2017구합11492 판결
  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 없음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36. 청주지방법원 2018.04.26 선고 2017구합1082 판결
  사후 변경계약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7. 대구지방법원 2018.02.08 선고 2017구합239 판결
  합의금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 반환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38. 서울행정법원 2018.01.17 선고 2017구단63323 판결
  주식양도대금에서 이 사건 회사 채무액을 차감해야 하는지, 양도소득의 경우 채권의 회수불능 판단 시점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39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7.12.18 선고 2017누270 판결
  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

41. 부산고등법원 2017.10.25 선고 2017누20781 판결
  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42. 부산고등법원 2017.10.25 선고 2017누20798 판결
  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성숙,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함이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43. 서울행정법원 2017.10.20 선고 2016구합75449 판결
  납세의무자를 달리 판단한 선행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, 선행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에게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44. 대법원 2017.09.21 선고 2017두38096 판결
  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6. 대법원 2017.09.21 선고 2017두44251 판결
  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8. 서울고등법원 2017.08.16 선고 2017누33413 판결
  재차 취소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6.22 선고 2016가합517668 판결
  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증여세법

51. 수원지방법원 2017.06.15 선고 2016구합65573 판결
  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사유의 존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52. 대구고등법원 2017.06.09 선고 2016누5748 판결
  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소송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3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5.30 선고 2016구합9591 판결
  주식매매대금에 관한 수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.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55. 창원지방법원 2017.03.28 선고 2016구합900 판결
  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57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2.14 선고 2016구합235 판결
  분양계약해지시 손익귀속시기는 분양계약당시로 소급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58. 강릉지원 2017.02.09 선고 2016구합50328 판결
  원천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없어지면 원천세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[국패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회생법

60. 서울고등법원 2017.02.08 선고 2016누50497 판결
  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6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6.11.30 선고 2016누10032 판결
  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함.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3. 서울행정법원 2016.11.02 선고 2015구단61873 판결
  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와 유효하더라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

66. 대전고등법원 2016.10.13 선고 2015누10603 판결
  계약해제는 적법하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67. 대구고등법원 2016.09.30 선고 2015누7181 판결
  환매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하나 법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68. 서울행정법원 2016.09.30 선고 2015구단58914 판결
  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주식양수계약의 해제(법원 강제조정결정에 의함)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조정법

69. 서울행정법원 2016.08.26 선고 2014구합68614 판결
  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감액하였더라도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[일부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70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9 선고 2015구단20520 판결
 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

73. 대구고등법원 2016.06.24 선고 2015누7419 판결
  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.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4. 서울행정법원 2016.06.17 선고 2015구단22656 판결
  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75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5.31 선고 2015구합9556 판결
  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정 시행령에 의한 처분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76. 수원지방법원 2016.05.17 선고 2015구합66791 판결
  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‧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77. 서울행정법원 2016.05.13 선고 2014구합75148 판결
  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·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78. 대구지방법원 2016.02.02 선고 2015구합22938 판결
  관세환급금의 추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79. 수원지방법원 2016.01.20 선고 2015구합62218 판결
  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권 행사는 적법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81. 수원지방법원 2016.01.18 선고 2014구합58281 판결
  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수도 거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함.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

82. 서울행정법원 2016.01.14 선고 2015구합59570 판결
  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83. 창원지방법원 2015.12.08 선고 2015구합22583 판결
  착오신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며, 매입세금계산서의 존부는 엄격해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84. 대구지방법원 2015.11.18 선고 2014구합20522 판결
  분양계약의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.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85. 대구지방법원 2015.11.17 선고 2015구합20550 판결
  환매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하나 법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86. 창원지방법원 2015.10.27 선고 2014구합21606 판결
  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87. 부산지방법원 2015.10.16 선고 2014구합22244 판결
  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법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,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88. 울산지방법원 2015.10.08 선고 2014구합2519 판결
  이 사건 매매대금을 회수불능이라고 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

90. 대전지방법원 2015.09.04 선고 2015구단100206 판결
  협의매수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후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

91. 서울고등법원 2015.07.21 선고 2014누69329 판결
  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 전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 거부 처분을 하기 전 그 사유가 적당한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92. 대구지방법원 2015.06.16 선고 2014구합23149 판결
  법인이 해산한 후 법인세가 부과된 사정이 해산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대한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3. 부산지방법원 2015.06.04 선고 2014구합21722 판결
  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를 한 이후 다시 신고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신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

96. 대전지방법원 2015.01.22 선고 2014구합102011 판결
  토지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손익은 당초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소급적으로 반영하는 것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4년
99. 청주지방법원 2014.11.07 선고 2013나25867 판결
  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100. 서울행정법원 2014.08.29 선고 2014구합3228 판결
  아파트를 분양한 법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은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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